2019년 09월 26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앞차를 추월하려는 순간!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앞지르기 중앙선침범 

박지영 변호사님! 타이밍 이렇게 절묘할 수 있나요? 1차선 도로에서 내 서있다가 성질이 급했던 제보자가 추월을 하려고 핸들을 돌리는 순간 성질이 더 급했던 뒷 차랑 사고가 났어요. 이거 쌍방과실이죠?

-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과실비율 설명

앞쪽 신호대기로 차가 막혀 중간 골목으로 진입하려고 반대쪽 차선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 후 골목으로 진입하려는데 옆쪽이 중앙선이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올꺼라고 생각도 못하고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난 사고. 지난번 안전지대침범사고와 마찬가지로 기본과실 50:50 이고 가피해자 따지기 싫은 사안 둘다 똑같음

정경일 영상보시면 뒤에는 중앙선이 있는데 사고지점에는 중앙선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앙선이 있든 없든 상대차량이 중앙선 내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제보자차량을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라 과실비율은 동일합니다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한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거죠.

박지영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특히 일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좌회전으로 나가려고 할 때 우회전이 막히거나 우회전 앞에 보행신호에 걸리면 선 살짝 넘어서 얼른 좌회전으로 빠지고 싶어서 발바닥이 근질근질하거든요.

정경일 네~ 이제 영상보셨으니 제가 잔소리 안해도 꽃사슴님 알아서 잘 하실 거에요. ^^

박지영 그런데 이번 영상은 제보자가 중앙선을 넘은 건가요? 좌회전 실선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요. 뒷 차만 중앙선 침범 아닌가요?

정경일 블박 왜곡 현상입니다. 둘 다 중앙선침범입니다.

박지영 영상을 다시 보면서 누구 과실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과실비율 설명

둘다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하려다 발생한 사고. 둘 다 똑같음 불법정도가 더 심한 상대차량과실 60%,

제보자과실 40%

박지영 어쨌든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다면 과실을 떠나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중앙선은 넘지 마세요. 그리고 중앙선 넘다가 사고 나면 처벌도 크지 않나요?

정경일 이번 사고는 사고지점이 중앙선 넘어 발생한 사고이고 중앙선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있는데 중앙선침범 사고 처벌 취지가 대향차선의 신뢰원칙과 대향차량이 중앙선침범하였을 때 처벌하는 취지라 다행히 중앙선침범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시 처벌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