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04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좌회전하자마자 풍선간판 같은 거에서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옴

- 식당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제보자 차량에 치여 죽음

- 바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죽어서 견주와 함께 화장하러 갔음

- 화장터까지 가서 화장 다하고 그랬는데 화장값 달라고 했음. 약 36만 7천원

- 제보자는 낼 수 없다고 했고, 경찰도 함께 갔었다고 함

- 경찰서 가서 진술서 쓴 뒤로는 연락이 없다고 함

- 알아보니까 동물보호법에서 목줄을 하거나 안고 다니거나 해야했는데 그냥 차가 다니는 곳에 개가 뛰어든 거라서 견주의 책임이다라고 나와있다고

- 제보자 경찰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갑자기 강아지가 껴들어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 라고 했음 

- 또 출동한 경찰에서는 보험처리를 해서 강아지 값을 물어줘야한다고 했음 -> 견주 역시 화장한 값을 달라고 했음

- 전혀 잘못한 게 없어서 너무 억울한 제보자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상대방은 제보자차량 속도가 빨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속도는 영상자체로 판명되는데 빠른 속도라 할 수 없고, 설령 속도가 다소 빨랐다 하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사고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이번 사고는 골목길 진행하는 제보자 차량이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골목길을 서행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제보자차량 옆에서 강아지가 뛰어 나오고 제보자차량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하지만 운전자 시야보다 블랙박스는 보다 위에 보다 앞에 장착되어 있어 블랙박스영상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운전자 시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보자도 강아지를 충격할 때까지 강아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3. 제보자는 피할 수 없었나요?

갑자기 뛰어든 강아지 때문에 발생된 사고이고 제보자로서는 강아지가 옆에서 갑자기 골목길로 뛰어나온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발견할 수도 없어 피할 수 없습니다 설령 블랙박스 영상과 같이 발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발견하자 마자 바로 발생한 사고이고 강아지의 크기가 작고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4.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 옆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강아지측 과실 100%, 강아지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보이지 않아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강아지 목줄을 했다 하더라도 보여야 피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아 과실이 100:0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애완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고 과실비율은 운전자의 시야와 블랙박스 시야는 블랙박스 장착위치 렌즈종류에 따라 사각지대가 다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의 특수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