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8일 뉴데일리 '벤츠 인사이드 CATL'처럼 전기차 배터리도 병기… 정부, 의무화 추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도 청라 배터리 화재로 대규모 재산피해 계기로 추진

전기차 보급 늘자 화재사고 작년 72건… 5년새 24배↑

유럽 2026년부터 의무 공개… 전문가 "다양한 이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잇단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소비자들의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알권리를 위해 배터리 제조사를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기차 판매 시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 병기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연달아 일어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조사 공개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회사들이 차량을 출시할 경우 차량 크기, 무게, 출력 등 다양한 정보를 의무 공개하지만, 주행거리 등 전기차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배터리 제조사는 밝히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사에서도 계약을 이유로 제조사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국내업계에선 KG모빌리티를 제외한 아우디, 테슬라,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고객·언론의 문의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소비자들 "내 배터리는 어디 회사?"

소비자들 사이에선 전부터 제조사 공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주행거리, 모터출력 등 성능을 좌우할 뿐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 열폭주 현상이 시작되면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삽시간에 화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주차돼 있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달 1일 인도 청라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메르세데스-벤츠의 EQE 350에 불길이 일며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소방관 177명과 장비 62대가 동원됐고 아파트 5개동 480세대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해당 차량에는 당초 알려진 배터리 업계 세계 1위 CATL의 배터리가 아닌 중국 패러시스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됐다. 패러시스 배터리는 중국 내에서도 배터리 결함으로 특정 환경에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돼 2021년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대규모 리콜 사태를 일으켰다.

화재 발생 이후 국내 전기차 커뮤니티에는 '배터리 원산지 문의', '제일 안전한 배터리 쓰는 자동차 회사가 어디일까요?', '차대번호 배터리 확인법', '중국산 배터리만 피하면 되는건가요?', '배터리 제조사 공개 추진(당연한 걸 이제서야)' 등 제조사 확인 방법에 대한 게시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건에 불과하던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지난해 72건 발생했다. 5년 새 24배가 증가했다.

◇외국은 이미… 내년 '배터리 인증제도' 시행, 전문가 "공개가 효과적"

외국에선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이미 추진 중이다. 유럽의 경우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2026년부터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배터리법에 따라 배터리의 생산에서부터 폐기·재사용 단계까지 배터리 관련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 하는 '배터리 여권'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배터리팩에 라벨이나 QR코드를 부착·입력해 소비자가 손쉽게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긴 하다. 내년 2월 부터 자동차 회사에서 배터리를 단 차량을 만들면 정부가 사후 점검을 하는 '배터리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부터 매년 하반기마다 진행하는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배터리 안전 기능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된 차량부터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된 전기차의 배터리 안전성은 확보할 수 없다. 소비자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의 점검보다 직접 공개가 더 효과적이란 분석도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는 "제조사가 공개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결함 있는 제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과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제조사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를 따지기에 더 수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미 제조물책임법에선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 사용중에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품 하자가 원인이면 제조사에 책임 있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조사를 모르면 소비자 입장에선 화재 사고가 제조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워 대부분 소비자 책임으로 종결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부, 산업통상자워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내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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