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9월 09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예상치 못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저도 이건 제보자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서 100:0? 90:10? 

정경일: 보행자가 야간에 검은옷을 입고 음주상태에서 무단횡단한 사실, 주변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등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40% : 무단횡단인 60%로 판단합니다.

박지영: 엥? 보행자 잘못이 엄청 많다고 하시면서 쌍방과실이라는 건가요?

정경일: 운전자의 과실 설명, 교통사고는 언제어디서든지 항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방 및 좌, 우 차량의 동태 및 교통장해 요인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보행인을 충격 부상케 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과실이 늘어야 한다거나, 지금 법이 문제라거나, 좀 속시원하게 이야기 할 필요 있음)

박지영: 블랙박스가 없으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도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을 거 같아요.

정경일: 블박으로 횡단보도신호가 확인되 억울한 경우 줄어들죠. 없으면 빨간불 무단횡단을 운전자가 밝혀야 해요. 못 밝히면 독박이에요. 결과적으로 파란불 횡단한 것으로 간주돼요

박지영 이런 상상은 싫지만 이 경우 만일 보행자가 사망했다고 하면 처리나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정경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민사적인 문제는 보험사가 처리해줍니다 다만 형사적인 문제가 남는데 무과실이 아닌이상은 과실치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요즘 블박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지영 보행자가 음주상태라 했는데 요즘 법이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자꾸 감형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데 음주상태로 교통사고가 나도 그럴까요? 교통사고에서는 음주가 과실비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정경일 음주는 교통사고에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엄합니다 윤창호1, 2법을 보더라도 그렇구요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에도 과실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10~20 과실비율이 증가됩니다.

박지영 무단횡단한 저 보행자는 처벌을 따로 받나요?

정경일 무단횡단 그 자체만으로는 범칙금 내면 끝이고 무단횡단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별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파손부분에 대해 과실비율 만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