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25일 교통사고 로펌 정경일 변호사 생생정보 봄철 졸음운전 인터뷰 내용입니다.  

Q. 제보자의 졸음운전 피해, 어떻게 보시나요?

A. 이번사고들 대부분 납득할 수 없는 주행행태로 그대로 진행한다든가 갑자기 급하게 핸들을 틀어 중심을 잃고 발생된 사고가 대부분인데요 운행차량의 일방과실인 사안들입니다. 사선방향으로 진행하는 행태는 잠들어있는 상태로 보이고 갑자기 핸들트는 것은 졸다가 위험을 인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운행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는 주행행태를 보이는데 졸음운전의 전형적인 운행행태로 보입니다.

 

Q. 졸음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A. 졸음운전은 무의식 상태로 운전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 상황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밟는 등 대처를 해야 하는데, 졸음운전 상태에서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처도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제동 없이 그대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고에 비해 크게 사망하거나 다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Q. 졸음운전자의 주행 특징이 있다면요? (보내드린 영상 보시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보시면 앞 차가 감속하는 등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도 본인이 감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충돌이 있기 전까지

   사선으로 쭉 진행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핸들을 약간 튼 채로 순간 졸거나 잠이 든 것으로 보입니다.

A. 크게 비틀거리는 경우는 다양한데요, 순간 깊게 잠이 들어 핸들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나 혹은 정신을 차렸는데 바로 앞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 놀라서 핸들을 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요?

A. 실제 졸음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고 스퀴드 마크나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거나 사고 직전에 위험한 순간을 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정황들이 보입니다.

Q. 졸음운전에 대처할 수 있는 생활습관들이 있다면요?

A. 적절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나 시내·마을버스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 시,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자는 3시간 연속 운전시 최소 30분을 쉬어야 한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의무화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에게는 운행정지, 과징금,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전자의 경우 휴식시간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적어도 위 규정들보다 더욱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차량 내부 환기를 자주 하고, 1∼2시간 운전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등 운전자도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A. 이밖에도 카페인 섭취나 껌을 씹는 등 졸음을 쫓을만한 여러 방법들이 있겠고요, 피곤하다 싶으면

   무리해서 운전하지 말고 졸음쉼터를 이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대부분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위반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보다 더욱 위험한 행위인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가 아니면 형사처벌 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은 습관이고 본인 몸은 본인이 가장 잘아니 졸음이 오면 운전대 절대로 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현재 사망이든 부상이든 사망자수가 1명이든 백명이든 일률적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는데 처벌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졸음운전에서 동승자의 경우 안전운행촉구의무가 있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만류하거나 졸지 않도록 주위를 환시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사고에 대해 10~20%책임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형차 운전자들의 졸음 운전에 의한 사고는 차량의 무게대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니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졸음운전의 치사율은 음주운전 보다 2~3배 높습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 음주운전과 같은 다른 12대 중과실의 경우 그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만 졸음운전은 운전자체를 통제할 수 없어 그 어떤 12대 중과실보다 위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것은 눈꺼풀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졸음에는 장사없습니다 충분한 휴식이 정답입니다.

차량이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1초에 약 28m를 이동하며, 4초만 졸아도 100m 이상 주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도 앞차와의 추돌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시인하지 않는 한 밝혀지기 어려운데요 졸음운전을 시인하는 것은 자신의 과실을 100%인정하고 형사처벌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졸음운전자가 거짓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