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05일 KBS1라디오 열린토론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출연자  

이정미 의원 (정의당)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 엄마들)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교통사고 전문) 

■ 방송 주제와 기획의도 

열린토론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이름으로> 란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고, 최근 20대 국회에서는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일부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지, 앞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나가야할지 심도 깊게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 

-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관련 법안들에 대한 평가 

- 국회통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 민식이법을 비롯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들이 필요한 배경 

어린이는 가정에서 보호대상 국가도 보호할의무 어른도보호할 의무

어린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많이 미흡

비용 효율성을 따져 만든 것이 아님

- 민식이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제기되는 논란들 

- 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수와 스쿨존 

-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스쿨존 현황, 왜?   

- 스쿨존 내 속도위반이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규정,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해외 사례들 

- 강력한 해외의 어린이 교통안전 제도들 

- 네덜란드의 본 엘프와 우리의 어린이 교통안전의 현주소  

-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어떻게?  

- 법안과 문화, 무엇이 우선돼야하는가? 

- 법규 강화, 계속 필요한가? 

- 교통안전선진국, 어린이 삶 만족도에 있어서도 선진국? 

-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