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1일 MBC 음주사고로 2살 아기 다쳤는데…"운전자 일단 귀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교통 사고 가해자한테서 알코올이 감지됐는데 경찰이 정식으로 음주 측정을 하려니까 세번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운전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어차피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할 거라는 건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음주사고와 측정거부의 처벌 수위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떨어져나간 엔진을 들어올리기 위해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SUV 차량은 교차로 한복판에서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차량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가해 차량의 질주는 교차로 맞은편에 차량이 뒤집혀서야 끝났습니다.

[목격자]

"엔진까지 떨어질 정도로, 인도도 다 부서질 정도로 심각하게 차가 날아가고 많이 부서졌어요. (운전자가) 비틀거리기도 했고, 인도에 그냥 앉아있어서…"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20대 엄마와 두 살배기 아기가 머리와 얼굴을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

"머리에 피를 흘리셔서 다치신 것 같아요. 의식은 있는데, 아기가 너무 많이 울어서…"

30살 가해 운전자는 구급대원들에게 황당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소방 관계자]

"자신이 운전을 했는지 동승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지 않겠다고…"

만취 운전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하지만 남성은 빨대로 부는 정식 음주측정을 세 차례나 거부했고, 혈액 측정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입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간단한 진료를 마친 이 남성을 그냥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

"조사 안 한다니까요. 다음날 부른다니까요. 증거가 다 확보돼 있기 때문에…"

경찰은 측정 거부자는 음주운전 처벌 최고 구간인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준해서 처리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 입증은 물 건너갔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를 합친 형량보다 '측정거부'가 법정형이 더 낮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려면 측정 불응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술 취한 사람 불러서 밤에 심야조사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 음주운전 다발지역인 인천에서는 일제 단속이 진행 중이었고, 적발된 17명도 대부분 귀가 조치됐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0856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