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7일  '화물차서 13톤 쇳덩이 낙하'…유족 청원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흘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이 일가족 네 명이 탄 승합차를 덮치면서 만 여섯살된 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과 한마디 없는 운전자를 엄벌해 달라는 유족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흰색 승합차의 한쪽 면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응급 구조대원들이 차량 뒷좌석 누군가의 심장을 연신 마사지합니다.

지난 14일, 충북 보은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적재물 사고 현장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다행히 차량 오른쪽에 앉았던 가족의 아버지와 오빠는 살아남았지만, 뒷좌석에 타고 있던 만 6세의 여아는 사망.

운전을 하던 아이의 엄마는 갈비뼈와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고속도로 정체 중 발생했습니다.

앞서 달리던 가해 화물차가 정체된 고속도로를 뚫고 앞질러 가기 위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무리한 급 차선 변경을 시도했고, 결국 적재함 속 13톤짜리 핫코일이 뒤에 정차해 있던 승합차 지붕 위에 그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틀 뒤, 숨진 아이의 이모가 쓴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이 엄마에게 숨진 조카의 죽음을 알릴 수도 없는 절절한 심정을 담은 청원글에는 아직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원에 하루 만에 5천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날아와 박히고! 구르고!

꽂히고! 뚫고!

이런 화물차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약 2배에 달하지만, 2019년 적재불량으로 단속된 차량만 8만여 건에 이를 정도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고,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적재물 미고정)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채 10만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적재물 고정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미한 법적 처벌 역시 문젭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처벌은 1년에서 2년이 고작입니다."

경찰은 60대 화물차량 운전기사를 입건하고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중입니다.

[경찰 관계자]

"저희들은 의문점에 대해서 다 명백히 규명할 책임이 있는 거고, 유족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해야 하니까… 보강수사를 하는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1928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