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 이데일리 `음주 뺑소니` 김호중 처벌, `음주량 입증`에 달렸다 (종합)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경찰 “위드마크 공식 통해 혐의 입증” 자신

법조계 “이례적 음주 증명 어려울시 무죄도”

법무부, 김호중·소속사 대표 등 출국금지

뒤늦은 사과에…전문가 “금전 손해 방지·구속 피하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음주량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고 당일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피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 “위드마크 통해 입증” 자신…법조계 ‘글쎄’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대해 “음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음주대사체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와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자택이 아닌 경기도 구리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러 경찰의 소환 요구를 피해 사고 후 약 17시간 뒤 출석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이같은 경찰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방송인 이창명씨는 교통사고 이후 9시간여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나중에 있을 재판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많이 마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돼 인정되는 판례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될 상황이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강도 수사 이어져…김호중 “수일내 자진 출석”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대리 자수한 매니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의 콘서트를 마친 뒤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7일 김씨가 소속사를 통해 심경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먼저 전해왔다”며 “수일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의 행동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는 내용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뒤늦은 사과를 두고 일각에서는 콘서트 취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구속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씨가 전날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것에 대해 “계속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구속 수사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자체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금전적 이익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미시적 전략, 생각도 작동됐다”고 주장했다.

김형환(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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