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2일 SBS 정부, 고령 운전자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오제세 전 국회의원,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정경일 변호사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고령자’에서 고위험군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통약자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풀기 위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고령화로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오제세 전 국회의원,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 검토가 고위험군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정부의 이런 말 바꾸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입니다. 여기에 2021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음주운전 사고의 3배를 뛰어넘었는데요. 이 통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Q. 정부는 조건에 따라 야간운전 금지와 같은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발을 뺐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갱신 주기를 매년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을까요?

Q.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면허 자진 반납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교통카드 10만원에서 30만원 등 지원금을 내걸었지만, 높아지고 있지 않는데요. 지원금 수준을 높여야 할까요?

Q. 대도시보단 대통교통이 열악한 농어촌에서 반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통취약 지역에서 65세가 넘었다고 면허를 반납하라는 건, 사실상 발이 묶이는 것 아닌가요?

Q. 자동비상제동장치, AEBS는 충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스스로 감속이나 정지하는 첨단 장치인데요. 이런 첨단 장치를 통해서 보완하는 쪽이 사고예방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Q. 서울 택시기사 가운데 65세 이상이 전체의 50%를 넘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장에선 “70대 이상 택시 사고는 극히 일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Q. 최근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데요. 자칫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적대감과 같은 세대갈등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가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음주운전 관련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특히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음주운전, 치료의 영역을 봐야 할까요?

Q. 정부는 상습 음주자에게 음주운전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습 음주자는 5년 이내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인데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꼼수도 잡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8465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