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5일 YTN 또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대마 양성 반응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얼마 전 강남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처럼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UV 차량이 차선을 넘더니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깜짝 놀라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남성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어색하게 걷고, 말투도 어눌했는데 경찰이 음주 검사를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1시간 전에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대마 2.3g이 발견되고 간이 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날에는 대마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영주 /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과장 : 실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추가 범행 우려 등을 검토해서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또 나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고가 나기 전 약물운전 여부를 알기 어렵고,

마약을 하고도 감형을 위해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거짓말하더라도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정경일 / 변호사 : 음주 운전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운전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처벌 규정도 없고 강제 수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안정제 복용 시 일정 시간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약물 운전 단속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097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