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5일 YTN 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해석 분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치료받은 한의원 압수수색

피해자 의료기록 확보…부상 정도 확인 예정

'위험운전치상' 혐의 추가 적용 여부 관심

택시기사, 진단서 미제출…음주운전 혐의만 예상

[앵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문 씨와 합의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인 건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확실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택시기사 의료 기록을 확보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씨에게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었는데,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택시기사가 문 씨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료 기록 확보를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보통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경미하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 합의까지 했다고 하면 더 이상 수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확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지,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지 고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의료기록이 중요한 근거가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최충만 / 변호사 :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은 한의원에서 충분히 압수수색 하거나 충분히 그 치료받은 내역에 대해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문 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104925?sid=102